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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2

호르무즈에 이어 말라카 해협도 통행료 받는다? 절대 불가능한 이유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말라카 해협까지 ‘통행료’ 논란이 번지고 있다.이 글은 왜 해협 통행료가 역사적으로 실패했는지를 되짚어 본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논란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말라카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가 등장했다. 인도네시아가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경제 정책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는 국제법과 지정학, 글로벌 공급망이 모두 얽혀 있는 복합적인 사안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시도가 반복되고, 동시에 왜 실제로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일까. 역사적으로 반복된 ‘해협 통행료’ 시도 “해협을 지나려면 돈을 내라”는 발상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수에즈 운하를 들 수 있다. 다만..

쿠팡이 미국에서 로비했다고? 불법 아닌 이유 충격 정리

쿠팡이 미국에서 로비를 했다는 사실,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이 글에서는 미국이 로비를 ‘합법’으로 둔 이유와 그 역사적 배경을 쉽게 풀어본다. 최근 Coupang Inc.가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왜 미국은 이런 활동을 허용하는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에서 로비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며,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가까운 개념이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의 시각에서 보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국 정치 시스템에서는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제도다. 로비는 왜 ‘권리’로 출발했나 미국 로비의 출발점은 의외로 명확하다. 그 중심에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있다. 이 조항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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